총리 주재 위원회, 1년에 한 번 볼까말까 "이럴거면 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총리 산하 위원회 50곳 중 21곳이 1년 반동안 한 차례도 출석회의를 열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대면 회의는 물론, 서면회의조차 열지 않은 곳도 11곳에 이르렀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는 모두 71곳. 총리가 위원장인 곳은 지난해 기준 50곳이다. 50개 위원회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1월~지난 6월까지 1년 반동안 출석회의 77회, 서면회의 41회를 기록했다. 출석회의는 연평균 1.54회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콘텐츠산업진흥위, 산업기술보호위, 국토정책위 등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21개 위원회가 이 기간 출석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21곳 가운데 10곳은 서면회의라도 개최했지만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원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위,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 등 11곳은 서면회의조차 연 기록이 없다.

또 총리실 소속 71곳 모든 위원회 중 25곳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만들도록 돼 있지만 속기록이나 녹취록을 만든 위원회는 3곳, 건수로는 13회에 그쳤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지난해 출석회의 1회, 올 들어서는 서면회의 1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줄기는커녕 증가 추세인 것도 지적됐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등에 따르면 총리 산하 위원회는 2008년 51곳에서 2010년 44곳으로 줄었지만 2011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 50곳을 기록했고 올해 7월 기준 52곳으로 다시 늘었다. 일부 폐지되거나 소관기관이 바뀌었지만 신설된 위원회도 있다.

유일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국무조정실은 '향후 관계부처와 폐지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고 답했다"며 "그런데도 두 위원회는 존치됐고 총리산하 위원회는 계속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정 총리가 참석하지도, 열지도 않을 위원회를 남발한 것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며 "최소한 분기별로 회의를 열거나, 실제로 참석할 사람들로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총리실 소속 위원회 71곳에 대한 예산총액은 572억8073만원으로 1곳당 16억3659만원에 이른다"며 "위원회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게 들키지 않는 비밀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지난해 출석회의 1회, 올 들어서는 서면회의 1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총리 (산하) 위원회가 71개가 있어 물리적으로 다 챙기기 쉽지 않다"며 "지난해에도 13개, 올해 12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의 부실한 자료제출도 도마에 올랐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회의가 없었다고 답변을 보내 보도자료를 냈더니, 정부가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를 하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