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현재 의원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 의무···적극 권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7일 한자리에 모여 주요 국정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최근 정국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예산 편성을 유도하도록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호주 및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누리과정 예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당정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그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가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키로 일부가 입장을 선회한 데 대해, 이를 적극 지지해 모든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도교육감이 편성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비준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단통법은 법 시행 결과를 면밀히 관찰해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201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이른바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등 당의 중점추진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 의장과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강석훈 조원진 나성린 신성범 이명수 심윤조 이현재 홍일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을 비롯해 조윤선 주철기 안종범 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김신호 교육부 차관,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윤종록 미래창조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추 실장은 "예산안이 올해 반드시 법정 시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모든 설명을 다하겠다"며 "현재 경제활성화 위한 법안이 많이 계류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때 민생안정법안들이 다 통과돼 그야말로 내년 활기찬 한해되도록 마지막까지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국회) 공전이 길었지만 남은 기간 열심히 해서 경제살리기법안, 중점처리법안, 내년살림살이 위한 예산안이 제때 원만하게 처리되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