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300] "국민께 충분히 설명 못해…지방교부세 등 과감히 개혁"(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로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 들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를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 좀 더 깊이 토론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정부 부처의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그럼녀서 "이번 연말정산에서 봤듯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도 국민들께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에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 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세, 교육재정 부담금, 특별교부세에 대한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1960년대 도입 후 변화가 없었던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선 "제는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을 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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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부담금의 경우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을 해왔던 특별교부세 역시 "사전에 지원의 원칙, 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또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 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해서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최근 벌어진 '갑질 논란' '어린이집 안전 문제' 등을 열거하며 "올 한해는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보다 속도를 높여서 정상화의 사회적 확산기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학습 병행제, 기술금융, 원전과 방산비리 척결, 재정누수 방지와 투명성 제고, 스포츠 비리 해소 등도 언급한 뒤 "사회 각 분야의 사회 각 분야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 인프라 토대 구축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정책조정수석실의 현정택 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이 처음 참석했고,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신성호 홍보, 김성우 사회문화특보도 박 대통령과 '상견례'를 가졌다.
회의 장소도 통상 본관 집현실에서 이뤄졌지만, 이날 특보들의 합류로 위민1관 3층 영상회의실로 정해졌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본관이 아닌 비서동인 위민관에서 갖기는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앞서 티타임을 가진 박 대통령은 이날도 회의 10여분 전 티타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네 분의 특보님들께서는 각 수석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정운영이 보다 원활해지고, 또 국민들의 소리도 다양하게 들어서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난주까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쳤는데, 이제는 그 내용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며 "이번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영원히 해낼 수 없을 것이란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