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월 국회 핵심 쟁점 및 현안]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대 이슈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백지화 논란이다. 향후 진행될 상임위 전체회의 등에서의 분위기가 무겁게 흘러갈 전망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건보료 부과체계 백지화와 관련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책임 회피'에 '편 가르기' 발언으로 사퇴 요규가 일었던 장관"이라며 "오락가락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야당의 전체적인 입장은 복지위 야당 의원들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 승인을 묵인한 책임을 물어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일정을 모두 '보이콧' 했었다.
국회 복지위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하라는 건 안하고 하지말라는 건 하는 장관하고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겠는냐"며 "사과를 넘어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 어린이집 4세 아동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도 복지위의 2월 국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이민 지난 2013년 발의해 놓은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입되려다 막혔던 담배 포장지의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경고그림, 사진, 문구가 담뱃갑 넓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을 넣을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발의)'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백지화', '아동 학대 문제', '담배 경고 그림 도입'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복지위는 아직 명확한 상임위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무산까지 된 상황에서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상임위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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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까지 '보이콧' 할 생각은 없지만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다면 당장 급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만 초점을 맞춰 상임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