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두툼한 지갑론' 설파 주력,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의 중동순방 결과와 더불어 민생경제 현안도 다뤄질 예정인 만큼 문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 온 '가계소득 증대방안'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 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 같은 단기 부양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며 "가계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두툼한 지갑론'을 통해 강조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문 대표가 2012년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기본급+수당)의 50%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은 6000원대 중후반에서 결정된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했고 13일에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요청한 바 있어 정부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변수는 새누리당이다.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고 6000원의 저항선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최저임금을 단숨에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인상에 대한 세제혜택,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아울러 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부가가치세법)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자영업자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등 도 가계소득증대방안으로 손꼽힌다. 문 대표가 청와대에 이 안을 각론으로 제시할지 주목된다.
세입확대 방안에는 청와대와 이견이 있어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는 안을 부족한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정은 여전히 법인세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기조에 크게 동조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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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래지향적 자세를 갖도록 정책과 제도 차원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도 확연하게 차이난다. 문 대표가 한은의 기준금리 1.75%로 인하한 것과 관련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김 대표는 증시와 부동산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야당 새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3자회담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이견이 있는 경제정책의 경우 상호 의견만 주고받은 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표는 13일 문희상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오찬을 갖고 경제관련 의제를 비롯한 영수회담 경험을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