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경제·사정' 朴 대통령 국정 주도권 회복 코드

청와대가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공론화 움직임에 급제동을 건데 이어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을 강행했다.

'3권 분립' 및 '현역 의원 겸직' 논란 등 당내 비박(박근혜)계 반대를 일축한 것이다. 최근 급락하던 지지율이 반등 추세에 들어서면서 박 대통령이 여당 주도의 당청 간 역학관계를 재설정하며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16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등 장차관급 인사 12명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12명에게 임명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7일 정무특보에 내정됐지만, 겸직 논란 등이 일어 위촉장 수여가 미뤄졌던 세 의원도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그간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청와대 정무특보들도 당연히 겸직 심사 대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별 보좌역으로 나서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대통령의 위촉장 수여는 청와대가 당에 끌려가지 않고 국정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도 원내 지도부가 '사드 의총'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하게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의제화를 거부했다. 당에서 사전에 사드 논의를 예고했지만,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나 한민국 국방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현 수석은 앞서 "당정청 협의체에서는 경제도 살리고 국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난 1차 회의 결과 보도를 보니까 (정책의) 무게중심이 당으로 옮겨 갔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오늘은 청와대 바로 옆에서 하니까 중심이 좀 바로잡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드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당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한편, 문제 해결에도 당에 끌려가지 않고 중심에 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사드 의총'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원내 지도부와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대신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 연금 개혁 등 4월 국회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 개편과 함께 이병기 비서실장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면서 '소통 행보'를 대폭 강화했다. 13일 중동 순방 후 5부 요인과 첫 만남을 가졌고,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17일에는 여야 대표와도 회동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정 칼날도 빼들었다.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을 계기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국정 주도권을 잃고 당에 끌려다녔지만, 소통 강화와 경제 살리기, 고강도 사정을 축 삼아 정국 주도권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3자 회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소통 행보에 정점을 찍는 것으로, 여야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표와는 대선 후 28개월 여만에 공식적인 만남이다.

외견상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지만, 경제는 물론 안보 현안에 관한 폭 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전망이다. 집권 3년차 4대 분야 구조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고 사드 배치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