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 좀 빼달라"…정개특위, 상견례부터 후끈

"언론인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보도할 때 그때 제가 이런 정개특위의 위헌·위법 행위에 분노하는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저는 당시 정개특위의 위헌·위법·야합행위에 항의한 것이지, 제가 선거구획정에 관여한다든지 제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자료화면 보도를 조금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이상입니다,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상견례를 한 18일 오전,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에 이러한 '당부말씀'을 남겼다. 정개특위 가동 소식에 2012년 2월 여 의원이 정개특위 전체회의장에서 항의하다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 등이 최근 다시 방송을 탄 것. 여 의원은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남 남해·하동이 사천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 정치인의 '읍소'지만 국회의원들이 정개특위의 결정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여 의원은 "정개특위는 독립기구의 선거구획정안에 위헌·위법이 있는지 여부만 심의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며 "4년 전 선거구획정위가 합법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보냈음에도 정개특위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여야 간사 간 야합에 의해서 합헌 선거구를 졸지에 통폐합시키는 그런 위헌·위법 현장을 목격한 바 있다. 저는 온몸을 다해 막으려 애를 썼지만 (막지 못했다)"고 했다.

첫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내정된 이병석 위원장과 정문헌(새누리당)·김태년(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선출하고 인사를 나눴다. 통상 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갖는 '악수 포토타임'도 이 위원장의 제안으로 모든 의원들이 다같이 일어나 함께 했다.

그러나 정개특위가 선거구재획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 등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문제'를 쥐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개혁특위의 역사는 한마디로 오욕의 역사였다"며 "진흙탕싸움이었다. 선거에 임박해서 여야가 허겁지겁 서로 주고받고 나눠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치개혁특위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특위, 정치발전특위가 아니라 정치발전저지특위로 전락했다는 혹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위 활동 계획안에 공청회가 3차례 포함된 것 등 운용방안과 관련, "그렇게 해서는 한달을 다 보낸다"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번 만큼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압축적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8월31일까지다.

정개특위가 당론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당지도부나 당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이것을 각 당에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질의하는 식이 아니었으면 한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운용 자체를 좀 획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다. 나중에 허겁지겁 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프로그램을 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쉽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전쟁'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 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위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의·의결 절차 없이 가부만 여부만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첫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괸리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석패율 제도,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전국동시 국민경선제) 등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받는다.

특위는 또 이날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 소위 등 2개의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여야 간사가 각각 소위원장을 맡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