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월국회서 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중점 처리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대란 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생활비 경감 등 경제정책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고 '4월 임시회 입법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17일 청와대와 여야 대표 회동에서 제안한 △최저임금 대폭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의 후속입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은 법을 고치거나 지자체 생활임금의 근거조항을 두는 부분이 하나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영세기업을 도와주는 일이 같이 입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새정치연합에선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문재인)과 생활임금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동법 개정안(대표발의 김경협) 등이 제출돼 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고용 장려 지원금 지급과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제공 등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법안 10개가 제출돼 있다"며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그제 청와대에서 합의가 있었으니 곧바로 환노위를 중심으로 협의해서 4월 국회 때 꼭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전월세대란 문제와 관련,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가 구성이 돼서 어제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법이 통과가 됐다"며 "특위에서 의결이 돼서 국토위에서 의결하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책위 산하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는 다음주 중 지도부와 함께 당의 전월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전환율 인하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4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차인들의 상가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처리도 약속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관련해선 연말정산 대란과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가 2013년 세재개편 때 연봉 5500만원에서 7000만원 구간은 2만~3만 원 오를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장은 "이것은 지금 세액공제로 간 것의 일부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 기재위를 중심으로 3월 안에 안을 발표하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와 생활비 경감에 대해서는 "지금 빚내서 집을 사기도 하지만 빚내서 의료비와 교육비, 생활비로 쓰고 있는 비용이 많다"며 "가계부채 문제와 생활비 경감 문제가 함께 가야 한다.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좋은 법안들이 나와 있고 이런 부분을 4월 국회에서 관철하겠다"고 했다.

강 의장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9개는 '가짜'라고 규정했다. 특히 각각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은 의료영리화법이라며 "세상이 두쪽 나도 안된다. 국민의 건강권이 완전히 망가진다"고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으로 담은 '우리아이 안심보육법'은 검토가 끝났다며 4월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시간 가까이 진행된 정책의총에서 김진표 정책엑스포조직위원장이 다음달 6~8일 국회에서 열리는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대해 발표했다.

정책엑스포는 '유능한 경제정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새정치연합이 학계와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과 연대를 확산하며, 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정책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이다.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과 로비,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혁신경제·생태산업과 신산업 전략 △조세·재정·복지 △노동·일자리 △교육 분야 등에서 총 12회의 정책토론회도 진행된다.

첫날인 다음달 6일엔 문재인 대표가 소득주도 성장 총론을, 최문순 강원지사가 지방자치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다음달 7일엔 안철수 의원이 혁신경제 히든챔피언, 박원순 서울시장이 생활복지와 일자리 복지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엔 안희정 충남지사가 생활복지와 일자리 복지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