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재인 교섭단체 연설 분석⓶]-노동개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내놓은 '해고요건 완화'를 정면 비판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최근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의 대표적 장애물이라면서 '쉬운 해고'를 중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처우 때문이지, 정규직의 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 원인으로 '정규직 과보호'를 꼽으면서, '저(低)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단 입장이다.
반면 문 대표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정부 정책은 정규직까지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좁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의 고용은 당장은 기업의 비용을 줄일지 모르지만 세계경쟁에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부는 정규직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펴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은 경제에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정규직 고용이 당장의 비용을 증가시킬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고용안정성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문 대표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연결된다. 비정규직에 비해 가처분 소득이 높은 정규직들이 많아질수록 소비가 활성화돼 결국 기업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 대표는 "시간당 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등에서 비정규직의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한다"며 "안전관련 업무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문 대표의 생각과 궤를 같이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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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며 △30대 그룹 및 대형 금융기관 상시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단가 인상 등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