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문재인 교섭단체 연설 분석-➅안보·남북경협]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현 정부의 남북대결 구도를 겨냥, 강성위주의 안보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의 발언은 전날 앞서 연설을 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하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데 무게중심을 준 것과 대비되면서 안보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를 또 다시 드러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 정부는 평화에도 실패했고 안보에도 무능해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아까운 장병들과 국민들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힘으로만 지키는 안보는 지속적이지 않다”고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문 대표는 이어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가 가장 좋은 안보이고 경제적인 안보”라면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국방안보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4년 남북장성급회담과 2007년 국방장관회담 등에서의 남북 신뢰 구축과 군사공동위원회 운영 합의를 거론하며 군사적 합의만 제대로 실천해도 우리 장병들과 국민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에서 서해의 분쟁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며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가 바로 그것이다”고 말했다.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실현될 경우 인천에서 해주까지 뱃길이 생기고, 강화도에서 북으로 다리를 놓아 인천~개성~해주를 남북경제협력의 ‘황금의 삼각지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 대표는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남북경제협력”이라면서 대북전단 등의 걸림돌로 인해 지체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제협력을 위해 “지금 남북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면서 그 방법론으로서 5.24조치 해제를 꺼냈다.
그는 “5.24조치 해제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도모할 수가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전면해제가 어렵다면 적어도 5.24조치의 유연한 적용으로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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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래의 합의대로 2단계, 3단계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SOC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대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멀리 중동에 가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으려하듯이 같은 노력을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