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기업인 가석방 관련 기존 입장 재확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되고 특혜를 줘도 안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밝힌 기업인 가석방 관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라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구속된 일부 기업 총수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발언 직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를 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는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황 후보자는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돼서 공정한 법집행에 흔들림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 불허 결정에 대해선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법이 엄격하게 집행이 안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집행이 좀 바르고 엄정해야 한다, 특히 가진 사람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야기한 때에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후보 지명 이전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