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추경 증액사업 뜯어보니 지역구 챙기기도 여전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세부 증액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사업을 포함 700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추경예산에 추가 증액됐다.
국회는 이날 총액 11조5639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세출경정에서 638억원을 순삭감했고, 특히 SOC사업에서 25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SOC 사업 국토부 6개 사업에 700억 추가 증액…지역구 챙기기도 여전
국토부의 추경안 중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증액된 금액은 700억원 규모다.
단일 사업을 가장 큰 규모는 서해안 복선철도 건설 사업이다. 추경안에 200억원을 배정했으나 여기에 추가로 200억원이 증액됐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억원을 요구했고 최종 200억원이 반영됐다.
민자유치건설보상금은 추경안으로 1500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추가로 당진-울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보상비 100억원 증액을 상임위에서 요구했고 최종적으로 50억원이 반영됐다.
100억원이 증액된 보성-임성리 간 철도건설 사업은 당초 추경예산을 삭감시켜 증액시킨 케이스다. 이 사업은 포항-삼척 철도와 연계돼 논의됐다.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포항-삼척철도 건설이 추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000억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포항-삼척철도 건설을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결국 포항-삼척 철도 건설 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시키고 주 의원이 주장한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에 100억원을 더해줬다.
추경안에서 350억원이 책정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100억원이 더 얹어졌다. 예산안 조정소위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김관영·한기호 의원등이 군산·인제·강릉·전주·남원 등지의 하천정비 사업에 증액을 요구했다. 실제 이들 지역의 사업에 증액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서는 150억원이 추가로 늘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소방·전기설비 및 승강기안전설비 개선, 장애인경사로 확대 등에 필요한 하다며 김성태(새누리당)·김상희(이하 새정치연합)·정성호·주승용 의원 등은 7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557명 읽는 중
서울도시철도 1호선 내진보강 사업도 100억원이 증액됐다. 예결특위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증액 요청한 227억원이 일부 반영됐다.
700억원으로 책정된 농림축산식품부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은 40억원이 늘었다. 제주도에 저수지 2곳을 건설하는데 30억원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지역별 거점소독세척 시설 설치사업에는 29억원이 더해졌다. 상임위외 예결위에서 시설 설치 20곳을 추가 건립을 위한 48억원 증액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
농촌관광자원정보 제공 사업중 '단목지구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 사업은 유일하게 5억원이 증액됐다. 단목지구는 김재경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진주에 속해있다.
환경부 소관 사업중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성시 남양하수처리구역 사업에서만 20억원이 증액됐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서울시를 포함, 전국의 추가 예산 요구가 있었던 사업이다. 증액사업 지역은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로,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구한 이는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다.
◇어린이집 교사 확충·감염병 관련 예산 다수…생물테러 대비 72억원 증액
감염병 예방관련사업에서는 메르스 검사 및 치료비 지원에 6억원이 늘었다.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에선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보강사업 38억원 △적십자병원 시설장비보강 사업 20억이 신규 반영됐다.
메르스 관련 병원 장비지원은 정부 원안인 375억원에 107원이 더해졌고, 보건소 장비지원은 정부원안 245억6600만원에 42억5500만원이 더 얹어졌다.
보건복지 사업에선 긴급복지지원에 100억원이 증액됐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확충사업에 167억48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장애인 의료지원에 61억원이,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에 22억7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사업의 일환인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사업에는 5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추경안에 없던 사업이 신규로 들어가 거액의 예산을 따낸 사업도 있다.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없었으나 72억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고 신규사업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