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3차 회의 개최, 주요 논의과제 선정
새누리당이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실손보험료를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3차 회의를 갖고 금융개혁 관련 주요 논의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선정했다. 지난달 21일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
위원회 간사인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ISA 가입대상과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주 예정된 기재부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대상의 경우 농어민과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로 논의됐으며 현재 200만원 한도로 돼 있는 세제 혜택을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갔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 5일 개최한 국민공감 토론회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가찬 경제'에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ISA 가입대상이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제한돼 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국민들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제혜택 역시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온라인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기관-보험사간 온라인 연결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비청구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박대동 의원은 "온라인 실손보험금 청구 제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 지불후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소액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