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11일 회의에서 금융개혁 과제 도출
새누리당이 이른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3차 회의를 갖고 금융개혁 관련 주요 논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개혁 과제를 도출한다.
이 자리에서 ISA 가입대상과 세제 해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ISA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며 "문턱을 낮추고 혜택은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입대상의 경우 농어민과 근로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요 논의대상이며 현재 200만원 한도로 돼 있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도출한 방안을 가지고 내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가 지난 5일 개최한 국민공감 토론회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가찬 경제'에서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ISA 가입대상이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제한돼 혜택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전국민들이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제혜택 역시 확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