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쟁점법안 일부도 처리키로…의총 추인만 남아
국회는 3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새벽 심야회동 끝에 잠정합의를 성사시킨 여야는 오전 10시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아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27일 합의한 30일 오전 10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회, 오전 11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2시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7일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는 주말 내내 한·중 FTA 관련 농어업인 피해 보전 대책안을 논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농수산정책자금금리 1%로 인하 △밭직불금 인상 등 농어업 구제 대책 등이 쟁점 사안이었으나 여야는 이견을 상당히 좁혀 결국 잠정합의를 이끌었다.
새해 예산안 역시 비준안 처리 이후 정책 예산 회동이 예정됐다. 여야가 각각 내놓은 4대 쟁점법안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법은 본회의 상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일부 합의를 마친 법안도 추가로 상정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서비스발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예산안은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에서 "결렬 주요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이다. 새누리당은 공개적으로 600억원, 비공개적으로는 2000억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 5000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보육대란 위기 처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예산 합의가 깨진 것이라는 이춘석 원내수석의 브리핑은 적절치 않다"며 "야당이 제시한 정책 예산 증액과 협의에 대해 양당 예결위 간사 간 세밀한 검토를 마치고 FTA 본회의 처리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괄적인 합의를 가지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당초 계획인 30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렇지만 여야가 이날 오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만큼 아직 법정시한인 2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낮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