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0시반 '대국민담화' 1년만에 기자회견…北 압박·노동개혁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10시30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 등 핵심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릴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취임 후 5번째로, 지난해 8월6일 노동개혁 등을 호소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후 5개월여만이다. 기자회견은 3번째로, 지난해 1월12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1년만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고한 한미연합을 토대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할 전망이다. 또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추구하는 '핵·경제 병진노선'은 실현 불가능한 만큼 하루 빨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라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전망이다.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박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북한의 테러 등 후방교란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에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9개 경제관련 핵심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노총이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비판하는 메시지도 담길 전망이다.

여야는 당초 12월 임시국회 중 이들 9개 핵심법안을 협의해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8일 임시국회를 마쳤다. 새누리당은 이들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9일부터 30일 간의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들 핵심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법상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 땐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천재지변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관련 안건을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목함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이 8월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준전시상태'를 선언하고 8월20일 포격 도발을 벌인 바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다른 국정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