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野 을지로위원회, 18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수수료 원위치 해야"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근 카드사들의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과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쟁점법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카드수수료 1%대 법안(여신전문화법 개정안) 통과를 검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카드회사들은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침에 따라 올해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약국 등 연 매출 3억원이 넘는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습적으로 인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수수료 인상이 결정된 곳은) 동네약국, 동네 병원, 편의점, 동네 마트 등 동네 상권 유지 업종들”이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는 0.3%포인트 인하한다고 하고 이렇게 기습인상을 방치 방관했고, 새누리당은 수수료 인하를 자신들의 큰 공 인양 자랑했지만 이런 상황을 감독 못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카드수수료 1%대 법안 통과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요청한다. 지도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현재 인상이 통보된 것만이라도 원위치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금융위와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