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vs 권익위, 청탁금지법 평행선 "정부 TF서 정리"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도 적용할 수 없는 '직접적 직무관련' 기준의 타당성을 놓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과 국민권익위가 충돌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현재 권익위의 해석에 따라 학생이 교사에게 꽃 한송이조차 건네지 못한다는 데에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명백한 이해관계가 우려될 경우는 예외가 없고 원칙에 따라 금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성 위원장은 다만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적 해석과 용어는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과 권익위, 공정거래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처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 (관계의) 중요도까지 따진다고 하면 기관의 직무와 관계인, 하나하나 상황까지 정해야 된다"며 "최소한 상식선에서 용납할 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지키라고 해야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논란이 된 초등학교의 카네이션 금지가 학생 평가권이 있는 담임교사에 한한다는 성 위원장 답변에 대해 "중·고등학교는 과목별 교사가 따로 있는데 담임교사가 아니라면 (수학점수를 평가하는) 수학선생님에게는 달아줘도 되는 것이냐"며 "그건 논리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은 "캔커피가 안 된다는 것이 '예외조항이 아니라서'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직접적 직무관련성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법(의 규정)을 떠난 것이기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나 "입법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직무관련성은 일반인이 봤을 때 직무수행에 의심이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고 받는 사람 관계를 갖고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직접적 직무관련성은 공무원 사회의 직접적 직무관련자에 대한 설명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나온 표현이지 새로운 법적 개념은 아니다"라며 "다만 TF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용어 (해석)문제라든지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의 불공정 논란,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의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 등 공정거래위 소관 업무도 도마에 올랐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001년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FA 제도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 "규약은 바뀌었는데 협의가 잘 안된 것 같다"며 "개선 방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연예계 '노예계약'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정위가 마련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연습생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심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찬 골프존 회장(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에 대해선 골프존이 기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점주들 부담이 가중됐고 한 건물에 두 개의 골프존이 생기는 등 과밀하게 입점하도록 해 폐업이 속출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회장은 그러나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고 (의원들이) 한쪽의 정보만 갖고 계신 것 같다"며 "업그레이드는 새로운 수요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알아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