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친환경차 국회 논쟁]③산업부 주도로 육성 필요성 제기
친환경차 산업에서 테슬라와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전기차 혁명'이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계의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전기차 문제는 거론됐다. 산업부가 내년 예산에서 300억원 규모로 책정한 전기차 구매 융자금을 '전기차 충전기 개발 지원금'으로 활용할 뜻을 밝히자 비판이 이어졌다. 산자위원들은 해당 예산에 대해 환경부의 전기차 지원금과 중복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윤한홍 의원은 "전기차의 경우 국가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산자위에서 지적을 해왔는데, 앞서가는 정책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구매 융자금으로 넣었다가 (의원들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니까 충전기 개발 지원금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차 정책을 산업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도 산업부가 받아와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옳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산업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며 환경적 측면 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전기차를 바라보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정부 내에서 업무 배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계획이 25만대인데, 중국은 참고로 500만대"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급속충전기를 많이 깔아서 전기차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차 산업 문제는 화두였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은 지난 9월27일 국감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앞서고 있다"며 "중국하고 비교해 보니, 우리가 5분의 1수준이다. 미국하고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산업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김 의원은 "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기차 산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여서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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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기차 산업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알 수 없다.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으로 소관업무가 다 나눠져 있어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미흡하다"며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진 것을 통합해 산업부가 끌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음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자신이 임기에 있는 동안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인센티브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그는 김규환 의원의 '컨트롤타워' 요청에 대해서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중심이 돼 전기차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달 14일 종합감사에서 산자위원들이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기 전의 과도기에, 미세먼지 등의 절감 효과가 있는 액화석유가스(LPG)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어떠냐'고 주문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며 "근본적으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을 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