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최순실게이트 이후 제출 법안, 與 친박 vs 비박+野 엇갈려
분당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내 친박계와 비박계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성격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박계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하거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불출석시 제재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과 비슷한 행보다. 이에 친박계는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와 연동되거나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승강기가 없는 지하 또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불편하므로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경사로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이 개정되면 장애인뿐 아니라 노령층의 투표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어 새누리당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여당 비박계와 야당은 최순실게이트 재발방지와 국정조사 강화 관련, 정부와 청와대를 겨냥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냈다.
각각 △증인 동행명령권을 집행하는 국회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김성태) △증인이 출석 일주일 전까지 출석요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당일송달이 가능하도록 바꾸고(김중로) △국조특위가 증인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소병훈) 하는 내용이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주소가 분명한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또다른 개정안을 냈다.
대표발의자의 소속은 다르지만 모두 증인출석의무를 강화하는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주소가 확실하지만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출석의무를 피해 비난 받았다.
서청원 의원 공직선거법엔 정갑윤 원유철 등 대표적 친박 의원들만 이름을 올렸다. 반면 김성태 위원장 법안엔 비박계 황영철 하태경, 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이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 소속임에도 이 같은 법안을 낸 데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관계법이 아닌 것들도 '친박'과 '비박 더하기 야당'형 법안이 나뉜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설법으로 만드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촉법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속한 구조조정 필요성 때문에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여러 차례 연장돼 2018년 6월까지 적용된다. 정 원내대표는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선제적·상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상시화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 측은 "20대국회에 들어서자마자 준비한 법안"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제출한 법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 원내대표가 친박계 주자로 원내대표에 당선된 직후 법안을 제출한 점도 주목했다. 김광림 최연혜 의원 등 친박계, 정 원내대표가 원내수석대변인에 낙점한 정용기 의원 등이 서명했다.
독자들의 PICK!
기촉법은 박근혜정부에게 각별한 법이다. 이명박정부때 법개정으로 2013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2015년으로 한차례 연장했고, 추가연장 없이 법이 소멸하자 올해 재입법까지 해서 2018년 6월까지 연장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한시법의 빈번한 연장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는 야당을 설득하면서 연장을 관철시켰다.
야당에선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껄끄러워 할 법안이 나왔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규제완화시 그 영향을 분석, 완화가 꼭 필요한 것만 조정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완화 기조의 정부여당 행정규제기본법과 반대 방향인 셈이다. 이밖에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을 해체하고 경호업무를 경찰이 도맡게 하는 '정부조직법'과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