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낮잠 치사' 관련 "위법시 처벌과 퇴출, 평가인증 체계정비"(상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어린이집에서 잇따른 통학버스 사망, 보육교사의 학대치사 등에 대해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하는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각종 대책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 반복되지 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통학버스 관련,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언급하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 통해 출석여부 부모에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른바 '잠자는 아이 보호법안'(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무관치 않은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