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美중간선거와 비핵화협상, 변화없지만 속도↓

오는 6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대북 기조의 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북 대화 흐름도 달라질 게 없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때는 물론이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그렇다.

본래 한반도 문제를 대화로 풀자고 주창한 쪽이 민주당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중심으로 만들어놓은 북한과 협상국면을 굳이 막을 명분과 이유가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기조,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 큰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놀랄만한 상황 변화를 전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간선거 직후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지금의 대북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속도와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존재한다. 하원 다수당은 외교위·군사위·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꿰찰 수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해 핵시설 신고와 검증, 폐기 등을 요구하며 북미협상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권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하원이 쥐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예산을 수반하는 트럼프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 한반도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협상전략이나 한미 통상·안보 정책 등을 견제하면 북미협상 등의 속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대화기조 자체를 두되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재집권을 막기 위해 ‘톱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대북 협상 방식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의회를 다소 등한시 할 수 있었지만 중간선거 이후에는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대북제재’ 빅딜 등 통 큰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간선거 이후에도비핵화 이행을 계속 미루면 트럼프정부의 대북기조가 강경론으로 급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 확산되면 중간선거 전 ‘안정적 관리’ 입장에서 벗어나 여론 반등을 위해 지난해처럼 ‘코피 터뜨리기(제한적 선제타격) 전략’ 등 대북 강경론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태범 기자 bum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