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임파서블'이라 했지만"…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 개혁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에 원칙적 합의를 한 지 4개월여만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밤 10시50분쯤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정개특위 개의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장제원, 김재원, 이종구,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등이 자리했다. 김성식,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참석했다.

정개특위는 1시간여 회의를 거쳐 30일 오전 0시20분쯤 무기명 투표를 시작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12명의 찬성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정개특위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는 심 위원장이 여·야 4당 합의에 따라 이달 2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편 검토에 합의한 지 4개월여만이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1시간여간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격한 항의를 이어갔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을 합의 처리한다고 했는데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거룰’을 만드려고 시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향후 야당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례대표 출신인데 비례대표를 다 없애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제에 대해 관심 많으면 제발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속내를 털어놓으시라”며 “시대가 원하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토론을 못하나”라고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힘을 보탰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집권하면 무한히 방어하고 야당되면 무한히 발목잡는 이런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이 주어지도록 (선거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주 평화당 의원은 “한국당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한국당에서 그런 논의가 부족해서 일단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225명·비례대표 75명으로 조정 △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과 석폐율제 도입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역구 의석(253석)은 225석으로 28석이 준다.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난다. 국민들은 과거 총선과 동일하게 1인당 2표(지역구와 정당)를 행사하게 된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투표가 끝나면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을 배분한 다음 할당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다. 남은 숫자의 절반을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로 확정한다.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석패율제도도 도입된다. 당의 험지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하는 방식이다. 여·야 4당은 권역별로 지역구에서 30% 이상을 획득한 정당의 경우 석패율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각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규정했다.

심상정 위원장은 회의 종료를 위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혁의 망치"며 "증오의 정치를 뚫고 죽어가는 정치를 되살리라는 희망의 망치"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제 개혁은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모두가 안될 것이라고 했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은 신의 영역이나, 가능한 길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치인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위원장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연내 최종 처리되도록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