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배 내라" 압박 속 한미 방위비 4차 협상 오늘 시작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올해 대비 약 5배의 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한국간 이견이 커 목표로 한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3~4일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들은 이틀간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 협상단과 다시 마주 앉는다.

4차 회의는 미국 협상단이 자리를 뜨며 파행으로 마친 3차 회의(11월 18~19일) 후 약 2주 만이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한 달에 한번 열렸지만 10차 SMA 만료 시한(12월31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타결을 위해 조기 협상 재개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간 간극이 워낙 커 이달 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은보 대사는 전날 출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건 협상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이후로 합의가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한미간 간극이 쉽사리 좁혀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에서 한국 측에 내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 약 9억 달러)의 5배 수준인 약 47억 달러를 요구했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 기존 SMA에 없는 항목 신설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듭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연 세미나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대해 "(지금 수준을) 만족한다거나 당연시한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과거 주한미군·주일미군 복무 경험을 소개한 뒤 "그들(한일)의 역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도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바라는 수준의 증액과 항목 신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대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한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답은 피했다. 우리 정부의 협상 원칙인 인건비(주한미군 한국 군무원),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기존 SMA 협정 틀 내에서 나름대로 준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은 3∼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취임 초기부터 '나토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에서 "이 나라를 대변하며 미국인들을 위해 열심히 싸우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다"며 압박을 예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알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낸다"며 "그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에 관해, 많은 것들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