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송미령 제안으로 농지 전수조사…농지 뺏으려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당초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를 점검하려다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넓힌 것으로,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에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며 "상속받은 거 이런 거 아니고,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송미령) 장관님께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그거 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뺏거나 아니면 무슨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건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샀는데 제대로 쓰고 있나, 이걸 체크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내가 직장 다니려고 농사 못 짓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라고 말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2일 종합국감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식품부가 과거 전수조사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정책 추진 경위를 따졌다. 송 장관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도 농지제도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답했다.

조사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도 이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농업인의 불안을 키웠다며 지난 25일 송 장관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지를 팔려는 농업인들의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송 장관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올해 약 1조6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약 2조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비 25%를 내년 정부안으로 늘렸으나 지금 매입을 해달라고 대기하는 물량을 고려하면 저희들 계산으로는 1조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은행 입장에서 임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유용한 토지 중심으로 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지는 안 사주고, 팔고 싶은 사람은 사실 그런 땅을 팔고 싶고"라며 "일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지 매입 예산도 좀 대폭 늘려서 매각하고 싶은 분들은 팔 수 있게 하는 예산도 늘려볼 생각"이라며 "땅 뺏는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