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 조사에서 한국은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는 간발의 차이로 포함되지 못했다. 북한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2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지수 2019'를 발표했다. 2006년부터 매년 공개되는 이 지수는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성숙도 관련해 5개 부문을 평가해 점수화한다(10점 만점).
5개 부문은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8.00점으로 23위에 올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였다. 다섯 개 항목 중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는 9.17점으로 높았고 정치참여는 7.22점으로 낮았다.
한국에 이어 일본이 7.99점으로 24위에 올랐고, 미국이 7.96점으로 25위였다. 중국은 2.26점으로 153위를 기록해 지난해 (130위)보다 하락했다. 북한은 1.08점으로 15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 바로 위 164위는 시리아(1.43)가 차지했다.
세계 1위는 노르웨이(9.87)였고, 그 뒤를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이 이었다.
조사기관 EIU는 8.0을 초과한 22개 국가를 '완전 민주주의'로 분류했고 그 아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6.0 초과~8.0), '혼합 체제'(4.0 초과~6.0), '권위주의'(4.0 이하)로 구분지었는데, 한국은 8.00으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했다.
EIU는 지난해 세계 평균 민주주의지수가 5.44로 2018년(5.48)보다 나빠져 역대 최악이었다고 밝히고,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시위를 촉발시켰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