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혁신도시 '업그레이드'…10조 규모 '균특회계' 쓴다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각 부처별 역할도 분명히 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혁신도시특별회계)는 균특회계로 통폐합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갑)이 주도한다. 의원모임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16명이 참여한다.

‘송재호 안’은 10조원 규모의 균특회계를 혁신도시 발전에 투입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균특회계상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등 4개 계정에 '혁신도시 계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균특회계 개편은 공공기관 관련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등 과제 해결에 ‘힘’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2020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균특회계는 9조5204억원에 달한다.

혁신도시는 2007년 각 시·도별 개발계획 등에 따라 건설 공사가 시작된 후 △부산 △대구 △전남 나주 △울산 △강원 원주 △충북 진천 △전북 전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등 전국 10곳에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를 거쳐 골격을 갖췄다는 평을 받으나 ‘콘텐츠가 약하다’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균특회계는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역별 테마에 맞춘 사업 콘텐츠 발굴 △기업 유치 비용 △특화 대학 및 학과 발굴 △인재 육성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700여개의 관련 기업이 유입되고 한전공대 등이 논의되는 ‘나주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콘트롤타워’는 균발위가 맡는다.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균발위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균특회계 관련 예산과 법 집행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 성장을 위한 각 부처별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각 부처는 균특법상 명시된 세출 목적에 따라 예산을 적극 신청하고 집행하는데 혁신도시 계정이 신설되면 관련 사업도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다.

혁신도시특별회계는 균특회계와 통폐합된다. 혁신도시의 골격이 갖춰지면서 혁신도시특별회계는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이다. 올해 예산안 기준 해당 특별회계 규모는 3423억원으로 균특회계의 3.6% 수준이다.

송재호 의원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건물과 관계자들이 사는 아파트를 짓는 등 이제 ‘1단계’를 마친 것”이라며 “관련 기업 유치와 대학 교육 연계 등이 ‘2단계’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 발전은 사회적 가치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국정 목표로 채택한 첫 정권이다. 2단계 과제를 해내지 못한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