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의원·가족 등 전수조사? 불가능 역량"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이달 중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H를 두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시킨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 20명을 향해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이례적으로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특별검사(특검)이 국회의원 전원 및 가족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특성상 방대한 부동산 자료를 신속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제부총리가 직접 지휘를 해서 (LH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번달 내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철저하게 조사 및 수사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그 다음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LH 혁신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가하겠다’는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경 해체 과정을 되돌아봐 달라는 지적에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률이 확실하게 나는 그런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투기 의심자’ 20명을 두고 “어떻게 본인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인 이름으로 (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상 초월”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의 평소 발언 수위와 비교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세했다. 홍 부총리는 “큰 사회적 물의 시 경영평가에 추가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투기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행태가 이어졌음에도 LH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A등급과 성과급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 부문에서 점수가 감점돼도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높으면 종합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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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또 공직자가 차명을 이용한 불법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치 외에도 최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중 투기 의심자가 20명이라고 발표하자 비난 여론이 거셌다. 통상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실제 부동산 투기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 총리는 또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등 부동산을 전수조사하는 주체로 특검이 지목되는 것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별검사(특검)는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하는 역량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합동조사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며 “의원 전체, 가족, 지방의원, 공기업 전원을 특검이 어떻게 다 감당하나”라고 했다.
특검으로 의원 전수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옳다”며 “수년에 걸쳐서 수사와 조사를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 출범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정치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특검이든 특위든 합의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그 자료를 가진 국토교통부 등에 실무적인 일을 시켜야 가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