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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구 절벽'에 따른 군 장병 감소 관련 대책으로 "여군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의 초임 간부(소위·하사) 소요 축소 및 장기 활용 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25일 밝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저출산율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대책과 관련한 강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기존 국방정책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상비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환 복무 폐지(2023년), 보충역 감축(2022~26년 1300명 감소), 현역 판정률 상향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인구 감소를 고려한 미래 군 구조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비병력이 필요하나, 전면적인 모병제로의 전환은 상비병력 충원이 제한된다"며 "필요한 상비병력 충원을 위해 징병제 유지 하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등 모집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항공통제기, 공중급유기, FX(차기전투기)-2차, SM-3(중고고도 요격 미사일) 등 국방력 강화 계획 관련 질의에는 "취임 후 안보환경의 변화, 무기체계의 효용성, 국방재정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우리 군에 필요한 최적의 무기체계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해군의 숙원인 '한국형 항모(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신중론으로 읽히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군사력 확충이 필요한 부문을 살펴볼 기준에 대해 "전략적·작전적 운용 개념, 군 소요의 충족성, 국가 이익 기여도, 비용 대비 효과 등"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에 대해서는 임무 수행·보안을 고려해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소통 여건 향상·자기 계발 여건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향후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병대 4성 장군' 출현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사령관의 진급 관련 사항은 인사권자의 임명권을 보장하고, 4성 장군으로서의 능력과 전문성, 차기활용성 등을 고려해 진급될 자격을 갖췄다면, 군인사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군인사법 제19조가 2019년 개정되면서 해병대사령관(3성 장군 보직)은 임기가 끝난 후 4성으로 진급하거나 전직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재까지 '해병대 4성 장군'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