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방어용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지역에 대한 국회의 질의를 받고 '논의 미진'이라는 유보적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국민 부실 보고'라며 반발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검토과정이 끝나지 않아 배치지역도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최근 기동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드 추가 배치를 한다면 적정 지역은 어디로 파악하는지' 질의를 받고 "배치 지역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님"이라고 답했다.
또 이 후보자는 '추가 배치시, 국내정치적 갈등과 주변국과의 외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한지' 답변을 요구받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종말단계 상층요격능력 구비는 국민의안전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드 또는 L-SAM Ⅱ(장거리지대공미사일) 조기 개발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북한이 4년여 만에 처음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던 1월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 메시지를 올렸다. 이튿날인 1월31일에는 1조5000억원 가량을 들여 한국군이 수도권 방어를 위해 단독으로 사드를 구입해 운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직후 민주당 측이 사드 충남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청권 홀대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측은 "전략적 목표가 수도권 방어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거론할 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선 이후로는 중국 측에서 사드 공약에 반발하는 메시지가 잇따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선거용 발언이지, 대통령 모드로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동민 의원은 "선거용이라는 데 동의하며 사드 추가 배치를 하려는 건지, 한다면 어디에 하려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대중·대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 당선자의 철학이 국민들한테 보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지방 문제와 연계해 정치 쟁점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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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인사청문회준비팀 측은 "수도권 방어 뿐 아니라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필요한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가는 단계에서 배치지역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