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미래기술·금융안정…한미일 '3각 협력'으로 뭉친다

한미일이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새로운 '협력체'로 출범하면서 공급망 연대를 구축한다. 첨단기술에서는 세 나라의 국립연구소들이 공동으로 혁신 분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기술탈취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기동타격단' 설치를 벤치마킹하는 등 그야말로 본격적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전용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같은 경제협력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안보의 도전과제에 한미일 3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단선적인 양자 간 협력관계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이를 업그레이드해 한미일 3각 협력으로 맞서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한미 간에 있었던 공급망 협력을 한미일로 끌어올려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는 얘기다.

경제분야 키워드는 △공급망 연대 구축 △미래 핵심신흥기술 선도 △금융안정 협력 등 세 가지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급망 3각 연대'가 구축돼 공급망 연대의 완결성이 좀 더 확보되고 외부 교란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 중인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한다. 우선 반도체·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하고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들 간에 주재국의 정책동향과 핵심품목에 대한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정례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3국이 '공동개발→국제표준화→기술보호→인력교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AI(인공지능), 우주, 양자 등 미래 게임체인저가 될 기술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3국의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출범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연구소인 로스 앨러모스, 로렌스 리버모어, 샌디아 국립연구소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우선 약 600만 달러의 연구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국제표준화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협력네트워크 등 기존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 차원의 표준 협력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표준기구 간 양자 프레임워크가 구축된다.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공조 체계도 만들어진다. 미국의 '혁신기술 기동타격단'을 중심으로 우리는 산업부와 법무부가 참여하며 연내에 한미일 관계기관 간 출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핵심기술을 탈취하려는 범법자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간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 법집행 당국의 불법단속,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인력 교류에서는 내년 초 3국의 청년 리더들이 부산에 모이는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연다.

금융안정 협력도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신설된다. 앞서 한미 간에는 수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환·금융시장 안정 협력 의지를 확인한 바 있고 한일 간에도 지난 6월 8년 만에 통화스왑을 재개하면서 금융안정 협력을 복원한 바 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양자 차원의 금융안정 협력 노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우리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3국 개발금융기관 간 협력 MOU(양해각서)도 체결된다. 인태지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 지원을 위한 공조체계가 구축되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