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수법 공유...신임 비상임이사국 '경각심' 고취
정부가 올해부터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주한대사들을 초청해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매년 5개국 교체)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비상임이사국은 한국을 비롯해 시에라리온·알제리·슬로베니아·가이아나 등 5개국이다.
외교부는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주한대사를 초청해 '유엔 대북제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종권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비롯해 △카토스 지바오 마타이 주한시에라리온대사 △모하메드 벤사브리 주한알제리대사 △예르네이 뮐러 주한슬로베니아대사가 참석했다. 가아아나는 주한대사관 부재 상황으로 불참했다.
외교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동향과 우리 정부 대응 노력을 설명했다. 또 북한 사안 관련 이사국 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북한이 자행하는 대북제재 회피 수법에 대한 신임 비상임이사국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보리 내 협력을 늘릴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제 공동체가 더욱 기민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임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다. 한국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에 안보리에 재진입했다.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 분쟁을 포함해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이사국은 △몰타 △모잠비크 △스위스 △에콰도르 △일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