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추가 조치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권한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겠다"며 "이후 조치들 하나하나를 추가로 의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발 이유로 제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의 가장 큰 의무인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 못한 최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오늘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방조 혐의 등은 오늘 (고발한) 직무 유기 혐의 내용과 대동소이해서 통일적으로 법리 구성을 한 것"이라며 "핵심은 경호처가 대통령실 소속이고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즉, 불법 요소 제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최 권한대행이 영장 재집행에 협조하면 고발을 취하하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이후 재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선례를 남기는 차원"이라며 "헌법상 영장주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수긍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누구든 주관적으로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붕괴 행위"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등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그런(탄핵)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