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대행, 6번째 거부권…하지말아야 할 일만 골라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6번째, 한덕수 전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12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한국방송(KBS) 등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는 게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내란 조기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도 거부했고, 이제는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6조3010억원 날아갔다는 정도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 특검을 거부하거나 (공포를) 지연하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이 요원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오늘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 얼어붙은 내수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선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윤석열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속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건희를 즉각 소환조사해서 대선 당시 명태균과 윤석열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로 수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한다면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