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관심을 모은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고소득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내에선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안' 내용 중 여야가 합의하는 내용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당내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대안 마련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종합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안 중 주 52시간제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는 게 맞는가, 단계적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합의가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쟁점) 해소가 지연된다면 나머지 합의되는 것이라도 정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라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안 중 여야가 동의하는 내용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쟁점으로 꼽히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방안은 추후 논의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은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유사한 내용을 다룬다.
일례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에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의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 특구 사업과 관련 신속한 인·허가 처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 조성 등을 담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도입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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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의원는 근로기준법에 특례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은 전력과 용수 및 세제 지원에 관한 급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특정 고연봉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미국의 제도)은 개별 산업 지원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근로기준법의 특례로, 미래 전략 산업의 연구개발직 노동에 대한 특례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 참여해 "중요한 산업의 R&D 영역에서 고소득 전문가에 한정해 스스로 동의하는 정도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몰아서 일하겠다는데 제도적으로 왜 막느냐, 허용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기 너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종합 토론에 참여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이슈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며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해도 된다. 또 특별법에 이 내용을 도입해도 주 52시간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뜨거운 감자가 돼 더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한판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