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 예외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들은 추후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 가운데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제외 조항 대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유연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에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최장 180일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고, 사전 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황 대변인은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 일괄처리 하는 것을 (여당에서) 동의해주면 시간을 두고 (주 52시간 예외 혹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유연화 등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보겠다. 서로 요구사항이 다르니 시간을 두고 해결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단 의지도 재확인했다.
황 대변인은 "주요 정책은 일관적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며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불합리한 세제에 대한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을 우선 합의할 것을 (여당에) 요구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계엄 이후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지만, 공과금 지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독자들의 PICK!
황 대변인은 "추경 편성의 핵심은 소비 선순환"이라며 "지역화폐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여당이) 지역화폐를 먼저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2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 대해선 "27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서민생활지원법 등이다. 또 여야 합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6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