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며 답보 상태에 있던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물꼬를 텄다. 여야는 또 고준위방폐장법·서민금융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90여 개 민생 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뜻을 밝히고 있어 이 부분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윤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연금개혁특위는 향후에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보고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최소한 (오늘은) 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7일) 본회의와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97건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에서는 여야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 의장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우 의장은 "엄중한 시기 지혜를 내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심할 수 있도록 많이 논의하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여야정 첫 국정협의회에서도 여야는 추경(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굵직한 의제를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당시에 추후 실무회동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었는데 여야는 28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여당은 43∼44%, 야당은 44∼45%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장치'을 놓고도 여당은 도입을 주장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 구축 운영을 위한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포함한 90여개 민생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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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논의된 법안들인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올라온 법안인 만큼 27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비, 전기료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원활히 출범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의장실이 두 법안을 상정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장실에서 상정 여부는 본회의 당일 오전 중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정이 28일 국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 등에서 2월 임시국회 내 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월 임시국회 중 27일 이후 본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 종료되며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