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6일 정부 측을 배제한 채 여야 협의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없다며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여야 협의회가 열린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주요 안건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이다. 이들 사안 중 여야가 상대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추경 편성이다. 여야와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방향으로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추경 규모를 비롯한 세부 내용을 두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은 15조원, 야당은 35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생 지원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영세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같은 보편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산업 지원을 두고 갈등을 겪을 여지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AI에 대한 대규모 국가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투자론'을 거론하자, 여당이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며 집중 공격에 나서고 있어서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한 모수개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의 경우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4%까지 올리는 등 모수 개혁에 대해선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민주당은 추후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다루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연금개혁 협상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여야는 보조금 지원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 가운데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다.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제외를 포함하지 않는 반도체 특별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배제한 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주 52시간 특례 조항은 별도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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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기존 국정협의회(국회·정부 협의회)에서 정부를 배제한 여야 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정부를 대표하는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나온 일종의 차선책이다.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