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권영세 "민주당 정부·헌재 압박 시도, 윤 대통령 복귀 당위성 높여"
전국 산불 피해 복구와 미국발 통상위기 대응 등을 위해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재난 사태를 불러온 산불이 지난 주말 간신히 진화됐다"며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생활하는 이재민 지원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이 4만8000ha(헥타르), 주택 3000여 동 전소, 국가 유산 피해 30건, 농업 시설 2000여 건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해 복구에 최소 3~4조원이 들 것 같다. 하지만 정부가 당장 활용할 재난 목적 대응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당은 재난 대응 예비비 추경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산불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대부분이 고령층 어르신이어서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72명 등이 지난 3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했던 것에 대해 권 위원장은 "야당은 민생 회복에 집중하자 제안한 것에 응답하지 않고 폭주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다. 이런 인물을 악착같이 헌법재판소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며 "대통령 내란 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 판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권능 마비를 넘어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내란 선동 행위"라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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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헌재의 결정은 헌재에 맡기고 국회로 복귀해 민생을 챙기는 것만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분노를 벗어나는 길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