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근로소득자 세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이어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월18일 SNS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소득세 개편의 불씨를 지핀 후 민주당은 구체적인 소득세 개편안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 상승폭은 적어 직장인들이 사실상 '강제 증세를 당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근로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인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조사됐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이 16년째 제자리에 그친 점도 고려됐다. 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6년째 15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당초 당내에서 논의되던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상승률만큼 높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제도다.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이하 과세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2023년~2024년 총 87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올해도 저조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법인세수 감소 우려 등에 비춰볼 때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총 1조9000억원 수준으로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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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소득세 기본공제액 상향으로 인한) 연간 세수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 61조원과 비교하면 (기본공제액은)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감세가 아니라 월급쟁이들에 대한 감춰진 증세를 막고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합리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