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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구·개발(연구개발) 인력 등 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판결(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경제계는 경제 현안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산중위 산업통상소위원회에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포함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각 정당은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자위 소관의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제도 예외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상 예외 조항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등 유럽 9개국은 반도체 연합을 구성하고 반도체 자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일본 대기업 8곳이 공동 출자한 파운드리 기업에 18조원을 투자하며 부활을 꿈꾼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수장들도 사활 걸고 의지 다지고 있다"며 "정치권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으로 국운을 건 반도체 산업 국가 총력전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협치다. 민주당이 더이상 강성 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