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행위에 석고대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애초부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강행해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날(1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대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며 "한 총리는 이제라도 정상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바란다. 알박기 인사도 전면 중단하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서도 "최 부총리는 12.3 내란사태 이후 휴대폰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곧바로 휴대폰을 교체한 기록이 나왔다"며 "탄로날 거짓말을 한 최 부총리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향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자들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며 "최선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미국과 통상 협상은) 무리하게 서둘러 진행할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총리나 부총리가 이 협상을 할 권한이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졸속협상으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발목잡고 국익을 저해한다면 두고두고 신(新) 을사오적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