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방위비 분담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논의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미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협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협상이 서로에게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빠른 종결도 가능하겠지만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협상의 속도와 마무리 시점에 대해 미리 예단하고 싶진 않다"면서 "일단 저쪽(미국)에서 요청이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저희의 예비적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오는 24일 개최될 한미 2+2 통상협의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협의에는 우리 측 대표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대표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조 장관은 '미국이 패키지 딜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방위비 분담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의) 자리에 직접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 "참석해서 (패키지 딜) 얘기를 거론할 수는 있겠지만 우린 일단 미국의 이야기를 청취한다는 기조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안보 영역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제한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차지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한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아마 차기 정부가 더 힘들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통령 선거까지 한 40여일 남았고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이 70여 일 남아있다"라며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