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후속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도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행정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운영위에 보고 되고 그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것을 의제로 올릴지는 모든 것을 열어둔 상태다.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화가 논의됐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관리와 평가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정위 정부조직 개편 TF(태스크포스)에서는 기재부 개편을 검토하며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관련 운영은 기재부 공공정책국, 공운위 등에서 담당한다"며 "기재부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따라서 관련 논의도 당연히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운영 효율 방안과는 별도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시작되고 있다"며 "물론 그 논의는 (추후)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과 결합되면서 종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 TF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4일 연속 전체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들을 정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후에 위원장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정리가 되면 그 안을 토대로 대통령실과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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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는 이번에 사회적 경제 TF도 새로 구성했다. 조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하고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추가적 성장 동력 활용한 방안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 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