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외환거래 문제 해결, 3차 상법 개정도"···이재명 대통령, K-증시 세일즈

'코스피 5000' 달성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거래소를 방문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증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 해결,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 제한 폐지, 3차 상법 개정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Wall Street)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진행된 국가 IR(투자설명회) 행사인 '대한민국 투자 써밋'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 돼 있는게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은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 등 대대적으로 금융정책을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뉴욕증권거래소는 1792년에 설립돼 올해로 설립 233주년을 맞는 월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권거래소다. 시가총액은 약 30조달러(4경2200조원)로 거래대금 규모 기준 세계 1위 거래소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에 뉴욕거래소를 방문한 한국 대통령이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곳을 방문했다.

또 대통령이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투자설명회를 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매매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에도 참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뉴욕증권거래소는 이번 유엔 총회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해 초대했다"며 "이 대통령은 월가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새 정부 첫 해, 직접 해외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투자설명회를 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을 계기로 대통령님이 직접 글로벌 금융시장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 소통하는 것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한국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란 점에서 (IR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글로벌 유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이지면 대한민국 시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제가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 했는데 실제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저평가된 게 분명하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 PER(주가수익비율)도 낮은 상태다. 개별 기업 실력과 실적은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낮게 형성돼 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경영 지배구조 불투명성, 시장의 불공정성, 외국인 투자자들이 겪는 장애 요인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새 정부는 이같은 저평가 요인들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시장 불투명성,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해서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두 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는데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로 바꿀 생각"이라며 "3차 상법 개정을 하는 중인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시행하게 될 것이다. 세금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된다랄지,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에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예외없이 도입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차 상법 개정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차 상법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최대 5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다. 국방비 지출 (증액)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자체 국방비 강화를 위해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과 관련) 군사적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며 "아시겠지만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정치가) 북한을 다른 요인 때문에 자꾸 자극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력이나 국가 역량으로는 비교가 안 되니까 비대칭적 핵무기 개발에 수십년 매달린 것"이라며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직 성공 못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마지막 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수한 관계들이 우리로선 위협이고 북한으로선 기회가 생기게 되겠다"며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매년 15~20개 핵폭탄이 계속 늘어난다. 우려되는 점은 (핵) 수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핵물질, 탄두, ICBM, 해외수출 등을 중단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나"며 "중기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믿을만한 협상 상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며 "유일한 분단 국가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세계사적으로 평화 구축의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열심히 조정·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 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과 경제정책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분야, 우주방산, 바이오 등 산업을 다 개편할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정부 역할도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 투자 제약 요소들도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외국환 거래 시장은 시간 제한이 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MSCI(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헨리 페르난데스 회장 겸 CEO(최고경영자)가 참석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 마련 계획도 설명했다.

MSCI는 경제 발전, 규모 및 유동성 요건, 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해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으로 분류한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이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투자금이 유입되고 대외적으로 한국 증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은 2008년 선진시장 승격 관찰 대상국에 등재됐지만 매년 승격에 실패했다. 2014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 혹시 오셨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며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아쉬는 것은 아직 '모건스탠리 지수'(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페르난데스 회장 외에도 미 금융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린 마틴 뉴욕증권거래소 회장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최고경영자)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제니퍼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COO(최고운영책임자) △마크로완 아폴로 CEO △조셉 배 KKR Co-CEO(공동최고경영자) △마이클 아루게티 아레스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투자은행 공동 사장 △마르코 발라 UBS 투자은행 부문 공동 총괄사장 △조나단 토마스 아메리칸센추리 회장 △마크 베네데티 아디안 대표 △올란도 브라보 토마브라보 창립자 △메흐디 마흐무드 퍼스트이글 CEO △제프리 하인스 하인스 회장 △제프리 펄만 워버그 핀커스 CEO △롭 스파이어 티시먼스파이어 CEO △로날드 바론 바론캐피탈 회장 등이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외 기업인들 중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현신균 LG CNS 사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 △권혁웅 한화생명 부회장 △정형진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