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법개혁 촉발한 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발표된다. 이러한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 수석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건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며 "다음 주 초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법조계는 개혁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사법부의 공식 참여 등을 요구하는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 수석은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유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단 현재까지 불출석 시 어떤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도부도, 법사위서도 현재까지 논의하진 않았다. 다만 방점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임하시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 수석은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사실상 저항하면서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복귀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검 검사들은 검찰개혁에 저항하지 말고 정위치를 사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수석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강백신 검사 등 정부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을 자각하라"며 "국민들 비판에 직면하겠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조치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