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민주당 "숨지 말아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박지원·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다.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떤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니다.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고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오만방자한 것"이라며 "우리는 의견서 필요 없고 대법원장 얼굴을 법사위에서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민적 의혹을 사고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와 함께 다음 주 초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의 P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