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자원 화재 수습 및 전산망 복구 시급·한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정상회의 막바지 준비·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 타결점 모색 등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무리한 후 돌아와 곧장 국내외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건을 수습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을 신속히 복구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또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빅 이벤트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도 새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중대 과제다. 아울러 APEC 회의를 기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의 타결점을 찾는 것 역시 고난이도 숙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정자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며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논의로 이뤄졌고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밤 8시50분쯤 3박5일간의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 귀국 직후부터 국정자원 화재 수습에 직면했다. 화재는 이 대통령 귀국 당일 밤 8시15분쯤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화재 관련 보고를 받고 27일 오전까지 밤새 상황 점검을 했다.
28일 오전에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진이 자리했다.
국정자원은 우리나라 전산망의 심장부로 여겨지는 주요 기관이다. 본원인 대전 647개를 포함해 대구와 광주 분원 등 3곳에서 약 1600개 국가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이번 화재로 대국민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우체국 금융 업무 등이 마비돼 국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속한 시스템 복구 △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복구 현황을 설명할 대국민 소통체계 구축 △전산 장애로 인해 납세 등 의무 이행 차질시 국민 불이익 없도록 최선 △이중운영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보완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 등 민생·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길 예정이었지만 당장 이번 정부 전산 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도 추가로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한 한편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음달 31일 경주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APEC 정상회의는 올 한 해 중요하게 손꼽히는 새 정부 외교 일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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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어 이번 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G2 국가 정상이 나란히 한국을 찾는 건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란 점에서도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빅 이벤트'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 간 양자 회담, 다자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의 호스트 격으로 남은 한 달간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호텔과 교통, 위생, 안전 시설 등 외견상 외빈 맞이에 빈틈이 없어야 함은 물론 이 대통령이 주장해 온 '실용외교'를 제대로 보여줄 무대라는 제언들도 잇따른다. 최근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도 고조되는 중이어서 이번 회의에 쏠린 국제적 관심이 높다.
취임 직후부터 마주한 한미 관세협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숙제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정부는 '데드라인은 없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이 마주할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타결점을 모색할 중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전날(27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나와 관세 후속협상 관련해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상회담 계기라 본다"며 "APEC 정상회의인데 그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4조원)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3500억달러를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 그것은 대한민국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여야를 떠나 누구라도 할 수 없다"며 "대안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던 지난 24일 우리나라 관세 협상 파트너 중 한 명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고 외환시장에 미칠 우려 등 우리 입장을 설명했지만 당시 자리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이를 경청했고 돌아가 각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28일) 브리핑에서 후속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익을 최우선 전제로 두고 계속해서 진행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