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에 박수?…"대통령 구하려고 모든 시스템 망가뜨리려"

이재명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1심에서 세 판사가 무죄라는 것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는 게 타당하냐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박수를 치며 "박수를 쳐드려야 겠다.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결국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 가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바뀌지 않았나. 다시 대법원 가면 유죄 날 게 뻔하다. 그러니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 하게 만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4개 재판도 3중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 장착하겠다는 것 아닌가.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항소를 못 하게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면 상고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안 되면 대법관 증원해 거기서 무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배임죄까지 없애 듀얼 에어백을 장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 다음 대법관 증원하고 대법원장을 내쫓아 방탄을 장착하고"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발상 자체가 신박하다. 저는 그냥 대표가 돼 욕은 못 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장 대표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지금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백현동 비리 의혹, 법인카드 관련 범죄 의혹 모든 것이 배임 혐의로 걸려 있다"며 "국민께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는 취재진 말에 장 대표는 "언젠가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재판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제도"라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피고인이 3심인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 내부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지도부는 '4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냐'는 비판 등을 의식해 도입에 선을 긋고 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남발 방지법'을 도입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자기들이 (원하는) 악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야당의 마지막 무기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독재 야욕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도둑 하나 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1심 판사 무죄, 2심 유죄인데 순서를 바꾸면 유죄이지 않나.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고 말했다.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