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과장급, 부동산 정책서 배제? 靑 "현황 파악 중"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 배제를 지시한 가운데, 배제 직급 기준이 관계 부처 과장급 이상이 될지에 대해 청와대가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관계 부처와 청와대에서 부동산, 주택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다주택 소유 공직자의 기준이 '과장급' 실무진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오는 5월9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매물 출회 압박 및 집값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풀이됐다.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책 설계자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공개 후 청와대 내에서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참모진들이 속속 매물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이 3채를 보유 중이었지만 세종시 소재 아파트 한 채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지분 등 3채 모두 처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성주 인사수석은 최근 보유한 세종시 주상복합을 처분했으며 2주택자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최근 충북 청주 소재의 주택 1채 처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2주택자였지만 부모님이 거주하시던 본인 명의의 경기 용인 아파트를 최근 처분 완료했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아파트 1채와 빌라 6채를 갖고 있었지만 아파트 1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